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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정답)
2. ② ㄴ
3. ③ ㄷ
4. ④ ㄱ, ㄴ
5. ⑤ ㄱ, ㄷ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상속인의 상속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와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누구에게 미치는지가 핵심이다.

보기별

• ㄱ. ○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없는데 乙이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한 것처럼 등기하면 丙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丙은 민법 제999조에 따른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ㄴ. × 이미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된 뒤 乙이 자기 명의의 단독등기를 한 경우, 丙의 말소청구는 공동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기초로 하는 통상의 물권적 청구이다. 따라서 이를 상속회복의 소라고 할 수 없다.
• ㄷ. ×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계속만으로 丁에 대한 청구의 제척기간이 보전되는 것은 아니다. 丁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 제한을 받으므로,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에는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만 옳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없이 공동상속인 乙이 X 부동산 전부를 자기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은 丙의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여 丙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ㄴ은 틀리다. 공동상속등기가 적법하게 된 뒤 乙이 임의로 단독 명의 등기를 마친 경우, 丙의 말소청구는 자신의 공동상속인 지위에 기초한 권리행사이지 상속회복의 소가 아니다.
• ③ ㄷ은 틀리다. 乙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의 소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상대방인 丁에게 하는 상속회복청구까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
• ④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ㄱ·ㄴ을 모두 옳은 것으로 보는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ㄱ·ㄷ을 모두 옳은 것으로 보는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999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0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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