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4회 민사법 선택형 › 문 38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⑤ —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甲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이 위법한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에 터 잡아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2. ②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3. ③ A 주식회사의 주주인 甲과 乙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4. ④ 甲과 乙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토지를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5. ⑤ 주채무자 甲과 연대보증인 乙이 공동원고가 되어 채권자 丙을 상대로 각 차용금 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丙이 甲의 청구를 인낙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한 경우, 법원은 위 청구인낙을 이유로 乙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판결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경우에 성립하며, 공동원고의 별개 청구 사이에는 청구인낙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乙 명의의 보존등기와 丙 명의의 이전등기 각 말소청구는 등기명의자인 각 피고에 대한 별개의 청구로, 한쪽 판결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통상공동소송이다.
• ②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재산이 상속재산임을 확인하는 소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를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였다.
• ③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는 회사에 대하여 제기하는 형성·확인소송으로, 여러 주주가 함께 제기하더라도 공동소송인 각자의 청구가 별개로 성립한다. 따라서 이들이 공동원고라는 이유만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지는 않는다.
• ④ 조합의 재산에 관한 권리는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의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⑤ 甲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와 乙의 연대보증채무 부존재확인청구는 별개의 청구이고, 두 사람은 통상공동소송의 공동원고다. 따라서 丙이 甲의 청구를 인낙한 효력은 乙의 청구에 미치지 않으며, 그 인낙만을 이유로 乙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문 37 · 제14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