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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 정답 ④ — 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전부 승소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일부 패소한 후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 소송계속 중 정신적 손해는 물론이고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도 청구를 확장할 수 있다.
- ②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물론 전부 승소한 피고에게도 상소의 이익이 있다.
- ③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심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항소 그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④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로 불복한 범위에 한한다. (정답)
- ⑤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의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 상환이행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 금전채권의 액수를 더 큰 금액으로 변경하여 상환이행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의 불복 범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항소심의 불이익변경 여부는 항소인에게 불리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정신적 손해 일부 패소 부분에 항소한 원고는 항소심에서 같은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안에서 재산적 손해에 관한 청구도 확장할 수 있다. 재산적 손해 부분에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취지에 그치지 않고 청구 확장이 허용되므로, 진술은 옳다.
- ②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하면 판결 이유에서 상계에 제공된 자동채권의 존부가 판단되고, 그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청구가 기각되어 형식상 전부 승소한 피고도 자동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다툴 상소의 이익이 있다.
- ③ 병합된 청구 중 일부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더라도 그 철회만으로 항소 전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 자체는 나머지 불복 부분에 관하여 계속되므로, 항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진술은 옳다.
- ④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인이 불복한 범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피항소인은 부대항소를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제1심판결 부분의 변경을 구할 수 있으므로, 주된 항소의 불복 범위에 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⑤ 원고만 항소한 상환이행판결에서 피고의 동시이행 금전채권 액수를 늘리면 원고는 더 큰 금액을 지급해야만 인도청구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62조 · 민사소송법 제403조 · 민사소송법 제4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