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사이에 甲 소유의 X 동산에 대해 소유권유보 약정이 있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甲이 乙에게 X 동산을 인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면 X 동산의 소유권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곧바로 乙에게 이전된다.

ㄴ. 매매대금의 절반이 지급된 상태에서 X 동산이 수급인 乙에 의해 도급인 丙이 소유한 Y 건물에 부합된 경우, 丙이 甲과 乙 사이의 소유권유보 약정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甲은 丙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ㄷ. 매매대금의 절반이 지급된 상태에서 乙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丁에게 X 동산을 처분한 후, 甲이 乙의 무단 처분 사실을 알고 그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丁은 甲이 추인한 때부터 X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유권유보부 동산의 대금 완납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목적물의 부합·무단 처분의 효과를 구별한다.

ㄱ. ○ 소유권유보 약정에 따라 매도인이 대금 완납 때까지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 대금 전액 지급으로 유보가 끝나면 별도의 이전 의사표시 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ㄴ. ○ X가 Y 건물에 부합하면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인 丙이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6조). 제261조의 보상청구권은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판단되므로, 소유권유보 약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丙에게는 甲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 乙의 무단 처분을 甲이 추인하면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분행위 시로 소급한다(민법 제133조). 따라서 丁이 추인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① 대금 완납을 소유권 이전의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유보 약정에서는 그 조건이 성취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ㄱ은 옳지만, 정답은 복수 정답인 ②이다.
② ㄱ과 ㄴ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ㄱ·ㄴ을 묶은 ②가 정답이다.
③ ㄷ은 틀리므로 ㄱ·ㄷ을 모두 옳다고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무단 처분의 추인은 민법 제1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분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ㄴ·ㄷ을 모두 옳다고 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⑤ ㄷ이 틀렸으므로 세 보기를 모두 옳다고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133조 · 민법 제256조 · 민법 제2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