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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ㄴ, ㄷ
3. ③ ㄷ, ㄹ
4. ④ ㄴ, ㄷ, ㄹ (정답)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동시이행 항변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지 않지만,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대위소송은 피보전채권의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보기별

• ㄱ. ○ 계약이 무효라면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대금 지급으로 발생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ㄴ. ×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더라도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자기 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전제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시효 진행을 막을 수 없다.
• ㄷ. × 매매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인 丙에게 송달되면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乙에게 별도로 가압류 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틀리다.
• ㄹ. × 채권자 A가 甲을 대위하여 乙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그 소송은 피대위권리인 甲의 매매대금 채권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만 옳고 나머지 보기인 ㄴ·ㄷ·ㄹ은 틀리므로, ㄱ만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ㄴ·ㄷ은 모두 틀렸지만 ㄹ도 틀린 보기이므로, ㄴ·ㄷ만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③ ㄷ·ㄹ은 틀린 보기지만 ㄴ도 틀린 보기이므로, ㄷ·ㄹ만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④ ㄴ·ㄷ·ㄹ은 모두 틀리고 ㄱ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⑤ ㄴ·ㄷ·ㄹ은 틀리지만 ㄱ은 옳으므로, 네 보기를 모두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제2호·제3호 · 민법 제176조 · 민법 제5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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