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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乙이 甲을 상대로 어음금액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보충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② 乙이 어음금액을 2,000만 원으로 기재한 후 이를 중대한 과실 없이 믿은 丙에게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기재된 문구대로 어음채무를 부담한다.
3. ③ 乙이 어음금액을 보충하지 않은 채 甲에게 지급제시한 경우, 甲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4. ④ 乙로부터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배서양도를 받은 丙이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 어음금액을 보충하였다면 乙의 배서는 기한 후 배서이다. (정답)
5. ⑤ 乙이 어음금액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도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백지어음의 보충권 행사와 어음상 권리의 행사·양도 시점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어음금청구를 하려면 어음금액을 보충해 완성된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소 제기 뒤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보충권을 행사해 어음을 완성하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진술은 옳다.
• ② 어음금액을 보충권의 범위를 넘겨 기재했더라도, 그 어음을 취득한 丙이 그 사정을 알지 못했고 중대한 과실도 없다면 발행인 甲은 보충권 남용을 들어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어음법 제10조에 따라 甲은 기재된 금액대로 어음채무를 부담하므로 옳다.
• ③ 어음금액이 보충되지 않은 백지어음은 아직 완성된 어음이 아니므로, 그 상태의 지급제시만으로 적법한 어음금 지급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甲은 그 지급제시만으로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④ 기한 후 배서인지는 배서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丙이 만기 전에 배서를 받았다면 그 뒤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후 어음금액을 보충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乙의 배서가 기한 후 배서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진술은 틀리다.
• ⑤ 어음금액이 아직 보충되지 않았더라도, 소지인은 어음에 관한 권리와 보충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어음을 분실한 것이므로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을 구할 수 있다. 백지어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시최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옳다.

근거: 어음법 제10조 · 어음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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