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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A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을 丙에게 양도할 때 甲의 동의가 있다면 그 처분은 유효하다.
2. ② 이사인 乙이 사임할 의사가 없음에도 甲의 신청에 의하여 乙이 사임하였다는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된 경우, 이를 공정증서원본에 부실(不實)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3. ③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A 회사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4. ④ A 회사가 乙에 대하여 또는 乙이 A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A 회사, A 회사의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A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5. ⑤ A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甲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甲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특례와 1인 주주의 동의 효력, 이사 사임 등기의 진실성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만, 이 회사는 1인 주주회사이고 甲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서 그 처분에 동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는 甲의 동의가 주주 전원의 의사로 인정되어 처분은 유효하다.
• ② 乙에게 사임 의사가 없는데도 사임한 것처럼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면, 등기된 사임 사실은 진실과 다르다. 따라서 이를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한 이 선지는 틀리다.
• ③ 주식회사의 파산신청은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를 위하여 할 수 있다. 이 회사에서는 甲이 대표이사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인 甲은 단독으로 회사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회사가 이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乙이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 때문에 통상적인 대표이사 대표가 문제 된다. 감사가 없는 회사에서는 회사·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일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 주주의 동의를 얻으면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다. 甲은 유일한 주주이므로 이 선지의 통지 방식과 기간은 적법하다.

근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4항 · 형법 제22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상법 제394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36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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