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4회 민사법 선택형 › 문 65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A 회사의 채무 중 분할계획서에서 채무분담에 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A 회사와 B 회사는 그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분할 당시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는 연대책임이 배제되고 A 회사만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② C 회사의 채무 중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채무분담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C 회사의 채권자가 분할합병 이후 C 회사를 상대로 C 회사의 채무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되었다면 다른 채무자인 A 회사에도 그 연장의 효력이 미친다.
3. ③ A 회사의 운수업 면허 양수가 A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그 운수업 면허가 D 회사의 사업상 유일한 면허로 이를 양도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도 D 회사의 운수업 면허 양도는 D 회사 이사회의 승인으로 족하다.
4. ④ D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⑤ A 회사는 분할합병의 대가로 C 회사의 주주에게 E 회사의 주식을 제공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A 회사는 E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회사분할·분할합병의 채무책임과 영업양도 승인, 청산결산 및 모회사 주식 대가 제공의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분할계획서에서 채무분담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A와 B는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채무의 변제기가 분할 당시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연대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으므로, A만 책임진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분할합병으로 A와 C가 연대하여 책임지는 경우에도 한 채무자에 대한 소제기와 확정판결에 따른 소멸시효 연장 효과가 다른 채무자에게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연대채무자 사이에서는 시효중단 등 일정한 사유가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력에 그치므로, A에도 연장의 효력이 미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③ 면허 양수가 A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A의 승인 요건에 관한 사정일 뿐, D의 면허 양도에 필요한 승인 요건을 없애지 않는다. 해당 면허가 D의 사업상 유일한 면허여서 양도 후 영업을 폐지하게 된다면 D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이사회 승인만으로 족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④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은 그 승인을 특별결의로 받도록 정하지 않았으므로,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⑤ 분할합병의 대가로 분할합병 상대방 회사의 주주에게 그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제공하는 삼각형 분할합병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상대방 회사는 대가로 제공할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A가 E 주식을 취득하여 C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 민법 제423조 ·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제434조 · 상법 제540조 · 상법 제530조의6, 제523조의2, 제342조의2

← 문 64 · 제14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