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A 주식회사는 甲이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회사이다. A 회사는 B 주식회사로부터 신주발행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甲, A 회사, B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투자계약에 따라 A 회사는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가 상환권 및 전환권을 가지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고, B 회사는 이를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B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A 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자가 누구인지 및 A 회사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한다), A 회사는 B 회사에게 위약벌로 B 회사가 인수한 주식 1주당 취득가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10%의 이자를 지급한다.

2. A 회사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B 회사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B 회사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B 회사가 인수한 주식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한다.

3. 甲은 A 회사가 1. 및 2.에서 B 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며, 甲의 채무이행 방법으로 B 회사가 그 인수한 주식의 매수를 甲에 대하여 청구하면 해당 주식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ㄱ. 1.과 관련하여 A 회사와 B 회사가 체결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는 A 회사의 다른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차등적 취급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ㄴ. 1. 및 3.과 관련하여 甲과 B 회사가 체결한 부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고, 그 부분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회사와 B 회사가 체결한 부분과 결합하여 유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ㄷ. B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면서 A 회사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가지는 것으로 정한 2.는 ｢상법｣에서 규정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무효이다.

ㄹ. 2.와 관련하여 B 회사가 A 회사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전동의권을 가지는 경우, 사전동의권이 주식 그 자체에 부여된 것은 아니므로 ｢상법｣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종류의 주식이 발행된 것은 아니다.

ㅁ. 3.과 관련하여 B 회사의 甲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하고, 그 행사기간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① ㄱ, ㄹ
② ㄴ, ㄹ
③ ㄱ, ㄹ, ㅁ (정답)
④ ㄴ, ㄷ, ㅁ
⑤ ㄱ, ㄴ, ㄷ,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틀리다
ㄷ	× 틀리다
ㄹ	○ 옳다
ㅁ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투자계약상 투자자 보호약정의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와 창업자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의 성질·기간을 구별한다.

보기별

ㄱ. ○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회사가 특정 투자자에게 주식 취득가액과 이자를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투자자를 다른 주주와 차별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만으로 그 위반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ㄴ. ×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와 주주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표주주 甲과 투자자 B 사이의 개인적 약정에 직접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그 약정의 효력은 회사와 B 사이의 약정과 당연히 결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ㄷ. ×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이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유치의 경위와 약정의 내용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효력을 판단할 수 있다.
ㄹ. ○ 사전동의권은 계약으로 투자자에게 부여된 권리일 뿐 주식 자체에 부여된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약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법에 규정되지 않은 특별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ㅁ. ○ 甲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은 B가 행사하면 주식 매매관계를 성립시키는 형성권이고, 그 행사기간에는 상사채권의 일반적 행사기간을 정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선지별

① ㄱ과 ㄹ은 옳지만, 옳은 보기인 ㅁ이 빠져 있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②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고, 옳은 보기인 ㄱ과 ㅁ도 빠져 있다.
③ ㄱ·ㄹ·ㅁ은 옳고 ㄴ·ㄷ은 틀리므로, 정답 조합은 ㄱ·ㄹ·ㅁ이다.
④ ㄴ과 ㄷ은 틀린 보기이며 ㅁ만 옳다. 따라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⑤ ㄱ과 ㅁ은 옳지만 ㄴ과 ㄷ이 틀렸고, 옳은 보기인 ㄹ도 빠져 있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근거: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64조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제15회 민사법 문 54 — 상법 제64조
제14회 민사법 문 54 — 상법 제64조
제7회 민사법 문 38 — 상법 제64조
제4회 민사법 문 48 — 상법 제64조
제3회 민사법 문 37 — 상법 제64조
제3회 민사법 문 42 — 상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