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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② —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2. ② ㄱ(○), ㄴ(○), ㄷ(×), ㄹ(×) (정답)
3. ③ ㄱ(○), ㄴ(×), ㄷ(×), ㄹ(○)
4. ④ ㄱ(×),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지만, 위법한 경정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보기별

• ㄱ. ○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라도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할 수 있다. 다만 그 효력이 경정 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경정 전 명의인의 권리관계를 소급하여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 ㄴ. ○ 명의인 동일성을 해치는 경정등기로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않는 경우, 진실한 소유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를 하는 자는 자신이 원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이자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ㄷ. × 등기관이 착오를 발견하면 경정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경정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제3자의 승낙이 문제 되는지는 등기상 이해관계 등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이 문장의 승낙 요건 서술은 옳지 않다.
• ㄹ. × 공유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보존등기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일부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지분에 한정하여 말소를 명할 수 있다. 판결의 집행 과정에서 단독소유를 공유로 바꾸는 경정등기 방식이 이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법원이 일부말소를 명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ㄴ은 옳지만 ㄷ을 옳다고 하고 ㄹ을 틀리다고 한 조합이다. ㄷ은 등기관의 경정과 제3자의 승낙 요건을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전체 조합은 틀리다.
• ② ㄱ·ㄴ은 옳고 ㄷ·ㄹ은 틀리다는 정오를 정확히 반영한 조합이다.
• ③ ㄴ을 틀리고 ㄹ을 옳다고 보았으나, ㄴ은 진실한 소유자가 원래 등기명의인이자 진실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옳고, ㄹ은 일부말소를 명할 수 없다는 전제가 틀려 옳지 않다.
• ④ ㄱ을 틀리고 ㄹ을 옳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실체관계에 부합한 위법한 경정등기의 효력과 경정 전 권리의 존속을 인정할 수 있고, 공유지분에 한정한 일부말소도 가능하다.
• ⑤ ㄱ을 틀리고 ㄴ을 틀렸다고 한 데 더하여 ㄷ을 옳다고 보았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ㄱ·ㄴ은 모두 옳고, ㄷ은 제시된 승낙 요건을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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