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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①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정답)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ㄹ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강도죄의 예비·음모 성립과 실행착수 여부, 준강도의 전제인 절도 실행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乙은 甲과 강도를 공모하고 범행계획을 세워 권총을 구해 전달하는 등 강도예비·음모를 하였다. 그 후 수감되어 실행에 관여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강도예비·음모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ㄴ. × 甲은 권총을 숨기고 편의점에 들어갔지만 강도죄의 폭행·협박 등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회하여 돌아 나왔더라도 특수강도 중지미수가 아니라 강도 실행착수 전의 행위이다.
• ㄷ. × 甲은 절도를 계획하고 발각될 경우에 대비해 칼을 숨겼을 뿐,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려는 강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강도예비·음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ㄹ. × 준강도죄는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는 등의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 사례에서는 甲이 절도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경찰관을 폭행했으므로 준강도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만 옳다. 乙은 甲과 강도를 공모하고 범행대상·계획을 정한 뒤 권총까지 마련해 전달했으므로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며, 수감되어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 ② ㄹ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甲은 물건을 훔치기 위한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경찰관의 요구에 폭행하고 도주한 것이므로,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폭행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ㄴ과 ㄷ이 모두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가)의 甲은 강도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 중지미수가 아니고, (나)의 甲은 절도의 기회에 발각되면 폭행할 생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강도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 ④ ㄴ과 ㄹ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가)에서 권총을 숨기고 편의점에 들어간 것만으로 강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어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으며, (나)에서도 절도 실행착수 전의 폭행은 준강도가 아니다.
• ⑤ ㄴ, ㄷ, ㄹ이 모두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가)의 행위는 강도 실행착수 전이어서 중지미수가 아니고, (나)는 강도예비·음모가 아니며 절도 실행착수 전의 폭행만으로 준강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근거: 형법 제25조(미수범),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42조(미수범), 제343조(예비,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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