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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② —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이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그 작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② 만약 甲이 누군가 익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을 뿐 그 대상이 A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경우, 보증인적 지위는 구성요건요소이지만 보증의무는 위법성요소라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甲의 부작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정답)
3. ③ 甲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A의 사망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지고, 부작위 당시 자신이 구조의무 위반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A의 사망 위험이 생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4. ④ 만약 乙이 해수욕장의 안전요원이고, 甲과 乙이 각자 주의의무를 불이행하여 A가 익사 위기에 처했음을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A를 구하지 못하였다면, 甲은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사죄, 乙은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
5. ⑤ 甲의 부작위를 살인죄의 실행행위로 평가하려면 甲이 A가 처한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구조의무 이행으로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작위범의 인과관계·고의·실행착수와 보증인적 지위에 관한 착오의 법적 성격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무자가 요구된 작위를 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작위의무 이행 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한 이 진술은 옳다.
• ② 보증인적 지위가 구성요건요소라는 견해에 따르면, 甲이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자신의 딸 A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은 구성요건요소인 보증인적 지위의 기초 사실에 관한 착오로 다루어진다. 이를 곧바로 보증의무에 관한 법률의 착오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책임이 조각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③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실행착수를 인정하려면 사망의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의무자가 구조하지 않는 부작위를 해야 하고, 그 부작위가 자신의 구조의무 위반이며 사망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선지는 실행착수 판단에 필요한 위험의 현실화와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부모인 甲에게는 자녀를 보호할 작위의무가, 안전요원인 乙에게는 업무상 구조의무가 각각 인정될 수 있다. 각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甲에게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사죄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乙에게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⑤ 부작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등한 실행행위로 평가하려면 의무자가 위험을 지배하고 구조 등 요구되는 조치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甲이 A의 사태를 지배하고 구조의무 이행으로 사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진술은 부작위범의 실행행위 평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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