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4회 형사법 선택형 › 문 16

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2. ②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술에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3. ③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
4. ④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심사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이때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은 고려하되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다. (정답)
5. 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법성 인식의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과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자기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피하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자료를 인멸한 경우에는, 그 결과 다른 공범자의 사건에 관한 증거도 인멸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선지의 설명은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 ②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로 위험을 야기한 경우뿐 아니라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음주운전 의사로 만취한 뒤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심신장애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는 선지의 설명이 맞다.
• ③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하면, 증언거부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설명이 맞다.
• ④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의 인식능력과 구체적 행위 정황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직업·경력 등 행위자가 속한 사회적 환경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⑤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정상적으로 있었다면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지의 설명이 맞다.

근거: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 형법 제16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10조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6조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3 — 형법 제10조
• 제9회 형사법 문 8 — 형법 제10조
• 제4회 형사법 문 14 — 형법 제10조
• 제14회 형사법 문 10 — 형법 제16조
• 제13회 형사법 문 20 — 형법 제16조
• 제6회 형사법 문 3 — 형법 제16조
• 제3회 형사법 문 18 — 형법 제16조

← 문 15 · 제14회 형사법 선택형 목록 · 문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