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② —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서 ‘위력’은 유형력의 대상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폭행･협박은 물론,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ㄴ.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ㄷ.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이지,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는 아니다.

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정답)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옳다
ㄷ	× 틀리다
ㄹ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위력 및 위계의 범위와 보호·감독 관계의 의미를 구별한다.

보기별

ㄱ. ○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으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의 행위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
ㄴ. ○ 아동·청소년이 겉으로 동의하는 듯한 언동을 했더라도,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
ㄷ.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피해자가 오인·착각·부지에 빠지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간음에 이르게 된 동기나 간음과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에 관한 오인 등도 위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ㄹ.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선지별

① ㄷ을 옳다고 하고 ㄹ을 틀렸다고 본 조합이므로 틀렸다. ㄷ은 위계의 대상이 간음행위 자체에 한정된다고 하여 판례와 다르고, ㄹ은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보호·감독 관계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례에 부합한다.
②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다는 정오를 정확히 조합했다. 따라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정답이다.
③ ㄴ을 틀렸다고 한 것이 잘못이다.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동의하는 언동을 했더라도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평가하기 어렵다.
④ ㄱ을 틀렸다고 한 것이 잘못이고 ㄷ을 옳다고 한 것도 잘못이다. 위력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위계의 대상도 간음행위 자체에 한정되지 않는다.
⑤ ㄱ을 틀렸다고 보았고 ㄷ을 옳다고 보았으므로 틀렸다. ㄱ은 판례가 인정한 위력의 의미에 부합하고, ㄷ은 위계의 대상 범위를 간음행위 자체로만 제한한 점에서 판례와 다르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