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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③ — 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ㅁ(×)
2. ② ㄱ(×), ㄴ(○), ㄷ(○), ㄹ(×), ㅁ(×)
3. ③ ㄱ(○), ㄴ(×), ㄷ(×), ㄹ(×), ㅁ(○) (정답)
4. ④ ㄱ(×), ㄴ(×), ㄷ(×), ㄹ(○), ㅁ(×)
5.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허위공문서작성·부진정 부작위범·무고죄의 고의와 인과관계 착오에 따른 죄책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성립한다. 법령 적용을 잘못했더라도 그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ㄴ. × 살해 의도로 가한 구타와 뒤이은 매장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를 곧바로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사망을 초래한 매장행위가 과실행위였다는 전제가 지문에 없으므로, 그 죄책을 과실치사죄와의 경합범으로 단정한 설명은 틀리다.
• ㄷ. ×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채 방관했다는 인식으로 인정될 수 있다.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를 용인한 경우라면, 지문처럼 그 인식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ㄹ. × 무고죄의 고의는 신고 사실이 허위임을 확정적으로 믿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신고 내용이 진실인지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허위일 가능성을 용인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 ㅁ. ○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빈사상태에 빠진 뒤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피해자를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판례는 행위를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로 보았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의 정오는 맞지만 ㄷ·ㄹ·ㅁ을 잘못 조합했다. ㄷ은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틀린 진술이고, ㄹ도 무고죄의 고의에 관한 설명이 틀렸으며, ㅁ은 상해치사죄라는 설명이 맞다.
• ② ㄴ을 옳다고 하고 ㄱ·ㅁ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사실관계의 허위가 없는 법령 오적용만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고, ㅁ의 경우에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 ③ ㄱ은 옳고 ㄴ·ㄷ·ㄹ은 틀리며 ㅁ은 옳다는 정오를 정확히 조합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④ ㄱ과 ㅁ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ㄱ은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하고, ㅁ 역시 상해치사죄라는 판례의 결론에 부합한다.
• ⑤ ㄴ을 옳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그 경우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결과에 관한 고의·인과관계의 평가에 따라 살인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근거: 형법 제156조(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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