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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甲이 일단 X에게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X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甲은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2. ② 만약 甲이 X에게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으나 상해에는 이르지 않았다면, 甲은 준강도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3. ③ P의 甲에 대한 체포는 적법한 현행범인의 체포라고 볼 수 없다.
4. ④ 甲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P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5. ⑤ 甲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한 경우, 이후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준강도의 성립·미수 기준과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간이공판절차의 자백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더라도 신병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벗어나려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면, 절도의 기회에 체포면탈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甲은 절도 실행 중 발각된 뒤 곧바로 붙잡힌 상태에서 X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② 준강도죄의 기수·미수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아니라 선행한 절도행위가 기수인지 미수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이 사안에서 절도는 미수에 그쳤으므로, 상해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폭행으로 준강도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
• ③ 사건 발생 1시간 뒤 정류장에서 발견된 甲은 범행 현장에서 곧바로 추적되어 체포되는 경우와 달리,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P의 강제 연행은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라고 할 수 없다.
• ④ 甲은 임의동행을 거부했고, P는 영장 없이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려 했다. 위법한 체포·연행을 벗어나기 위한 반항 과정에서 P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이 사안에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검사의 신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더라도 변호인의 신문에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 공소사실을 자백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공소사실을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2001감도100 판결 · 형법 제21조, 제329조, 제335조, 제337조, 제342조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제28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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