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4회 공법 선택형 › 문 10

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⑤ — 평등권 혹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평등권 혹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설치하도록 허용하면서 대법원을 군사재판의 최종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② 여러 체육시설 가운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이용자만을 ｢국민체육진흥법｣상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에 관한 조세 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선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초·중등학교 교원이 공직선거 등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6·25전몰군경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면서 수급권자를 1명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한 것은 나이가 적은 6·25전몰군경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은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평등심사는 집단 간 차별취급의 합리성과 그로 인한 불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①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재판을 제외한 것은 군사법원의 관할과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군사재판의 최종심이 대법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반 법원의 재판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만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 부담의 대상 집단으로 정한 데에는 합리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선지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③ 초·중등학교 교원의 선거 입후보와 관련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한 규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침해한다고 단정한 선지는 옳지 않다.
④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수급권자를 1명으로 제한하면서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나이가 적은 자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선지는 틀렸다.
⑤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정하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해당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어렵다. 이처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부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원본 미확인)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원본 미확인) · 공직선거법 제5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원본 미확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