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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9 정답 ④ —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ㄹ이다.
문제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경비업법｣ 조항은 민간근로자인 특수경비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준법의무 내지 성실의무를 요구하여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하는 것이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ㄷ.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사전에 영유아를 아동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ㄹ.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은 사실상 특정 지역에서 축산업 종사를 금지한 것으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형해화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ㅁ.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조항은 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소비자후생이 제한되는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직업 제한의 합헌성은 제한의 목적뿐 아니라 대상·기간·범위와 직업수행의 자유에 미치는 정도를 함께 따져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를 정한 구 경비업법 조항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것이 아니다. 특수경비업무의 안전·공공성을 고려한 제한으로 보아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제시된 설명은 판례의 결론과 반대다.
- ㄴ. ○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제한은 승객의 안전과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다. 판례는 택시운송의 특성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이 필요적 취소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ㄷ. × 벌금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사정과 무관하게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영유아 보호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일률적·장기간의 직업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시된 설명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 ㄹ.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은 환경오염과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적 제한으로, 축산업 종사를 전국적으로 금지하거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형해화하는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제시된 결론은 옳지 않다.
- ㅁ. ○ 도서정가제에 따라 정가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할인과 경제상 이익의 합계를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출판·유통 생태계와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려는 규제다. 소비자후생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판례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지 않고 ㄹ도 옳지 않으므로, 다섯 보기를 모두 옳다고 한 조합은 틀리다.
- ② ㄱ·ㄷ을 옳지 않게 본 점은 맞지만, ㄹ은 옳지 않은 진술이고 ㅁ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ㄹ과 ㅁ의 표시가 뒤바뀌었다.
- ③ ㄱ·ㄹ·ㅁ의 정오는 맞지만, ㄴ은 옳은 진술이고 ㄷ은 옳지 않은 진술이다. ㄴ과 ㄷ을 반대로 표시했다.
- ④ ㄱ·ㄷ·ㄹ은 옳지 않은 진술이고 ㄴ·ㅁ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하는 조합이다.
- ⑤ ㄱ·ㄹ·ㅁ의 정오는 맞지만, ㄴ은 옳고 ㄷ은 옳지 않다. ㄴ과 ㄷ을 반대로 표시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구 경비업법(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택시운전자격의 취소에 관한 조항) ·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원본 미확인)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