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① — 외국인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외국인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기간이나 체납횟수 등과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회 체납만으로도 다음달부터 곧바로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내국인등과 달리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인치·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을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째 수용하고 환승구역으로의 출입을 막은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에 해당하며, 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급시기에 관한 것은 근로조건의 문제이므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ㅁ.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난민인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옳다
ㄷ	○ 옳다
ㄹ	○ 옳다
ㅁ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체류·지원 제도의 차별 여부에 관한 다섯 판단은 모두 옳다.

보기별

ㄱ. ○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체납 1회만으로 다음 달부터 보험료 완납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면서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체납의 기간·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차별이다.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진술이 옳다.
ㄴ. ○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보호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으면 수용이 장기화될 수 있고, 그 기간을 다툴 실효적 통제도 부족해진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술이 옳다.
ㄷ. ○ 공항 송환대기실에서 약 5개월간 수용되고 환승구역 출입까지 제한된 상황은 단순한 이동 제한을 넘어 헌법 제12조 제4항의 ‘구속’에 해당한다. 그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ㄹ. ○ 출국만기보험금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지며, 지급시기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다.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해당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진술이 옳다.
ㅁ. ○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포함하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난민인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진술이 옳다. 경제적 지원의 대상 선정에서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① ㄱ부터 ㅁ까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이 조합이 맞다. 따라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정답이다.
② ㄴ을 옳지 않다고 표시했지만, 보호기간의 상한 없이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옳다. 나머지 판단이 맞더라도 이 조합은 틀리다.
③ ㅁ을 옳지 않다고 표시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차별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진술이 옳다. 따라서 이 조합은 틀리다.
④ ㄱ을 옳지 않다고 표시했으나,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체납 1회만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차별은 평등권 침해라는 진술이 옳다. ㅁ도 옳은 진술인데 옳지 않다고 표시했으므로 조합 전체가 틀리다.
⑤ ㄱ과 ㄷ을 옳지 않다고 표시했지만 두 진술 모두 옳다. 특히 난민심사 불회부 외국인의 장기 수용은 헌법상 구속에 해당할 수 있고, 변호인 접견 거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4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제9회 공법 문 2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8회 공법 문 5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