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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② —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ㅁ(○)
2. ② ㄱ(○), ㄴ(×), ㄷ(×), ㄹ(×), ㅁ(×) (정답)
3. ③ ㄱ(○), ㄴ(○), ㄷ(×), ㄹ(×), ㅁ(×)
4. ④ ㄱ(×), ㄴ(○), ㄷ(○), ㄹ(○), ㅁ(○)
5.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판공개의 범위, 대법원 규칙제정권, 양형기준 및 상고심 재판청구권의 헌법적 한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재판청구권은 단순히 법원에 접근할 기회만이 아니라,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재판하는 것을 보장한다. 그러한 재판이 보장되지 않으면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ㄴ. ×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비공개 예외는 심리에 관한 것이므로 판결까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라면 틀리다.
• ㄷ. ×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이 소송절차·법원 내부규율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직접 정한다. 따라서 열거된 사항에 관한 규칙 제정에도 법률의 명시적 수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은 틀리다.
• ㄹ. ×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는 그 기재의무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부분이 틀렸다.
• ㅁ. ×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정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상소제도와 심급은 법률로 정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모든 사건의 상고심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부터 ㅁ까지의 정오를 ㄱ(×), ㄴ(×), ㄷ(○), ㄹ(○), ㅁ(○)로 조합했으나, 확정된 정오와 달리 ㄱ은 옳고 ㄷ·ㄹ·ㅁ은 틀리다.
• ② ㄱ(○), ㄴ(×), ㄷ(×), ㄹ(×), ㅁ(×)로 조합하여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③ ㄴ을 옳다고 했지만 재판의 심리와 판결이 모두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와, 비공개 예외가 심리에 한정된다는 점을 놓쳤다. ㄷ·ㄹ·ㅁ의 정오도 확정된 정오와 다르다.
• ④ ㄱ을 틀렸다고 하고 ㄷ·ㄹ·ㅁ을 옳다고 한 조합이 확정된 정오와 반대된다. 특히 비공개 재판의 예외는 판결 자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 ⑤ ㄱ·ㄴ·ㄷ·ㅁ의 정오는 확정된 정오와 일치하지만, ㄹ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약식절차나 즉결심판절차에는 양형기준을 벗어난 이유를 판결서에 적도록 하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1항, 제101조 제2항, 제108조, 제109조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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