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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③ —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ㅁ(○)
2. ② ㄱ(○), ㄴ(×), ㄷ(○), ㄹ(○), ㅁ(×)
3. ③ ㄱ(○), ㄴ(○), ㄷ(×), ㄹ(○), ㅁ(○) (정답)
4. ④ ㄱ(×), ㄴ(×), ㄷ(○), ㄹ(×), ㅁ(×)
5.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치사무 감사의 범위와 자치권의 본질, 조례의 법률 위임 한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항의 위법사실을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 범위를 무제한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ㄴ.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통치조직의 일부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권을 행사하므로, 조직·자치기능 및 자치사무의 자율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 ㄷ. × 자치권에는 자치사무 수행에 관하여 다른 행정주체로부터 합목적성에 관한 명령·지시를 받지 않을 자율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권한이 자치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 ㄹ. ○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지만, 주민의 자발적 지지에 기초한 선거로 단체장을 선출하는 원리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서 도출된다는 설명입니다.
• ㅁ. ○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등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례가 법률보다 상위라는 뜻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지별

• ① 이 조합은 ㄷ을 옳다고 보지만, 자치사무의 수행에 합목적성에 관한 명령·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도 자치권에 포함되므로 ㄷ은 틀린 보기입니다. 따라서 ㄷ을 ○로 표시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 ② 이 조합은 ㄴ과 ㅁ을 틀렸다고 보지만, ㄴ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이고 ㅁ도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조례로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둘 다 옳습니다. ㄷ을 ○로 표시한 점도 틀립니다.
• ③ ㄱ·ㄴ·ㄹ·ㅁ을 ○, ㄷ을 ×로 표시하여 주어진 보기별 정오와 일치하는 조합입니다.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감사대상을 무분별하게 넓힐 수 없고, 자치사무의 합목적성에 관한 자율성도 자치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됩니다.
• ④ 이 조합은 ㄱ·ㄴ·ㄹ·ㅁ을 틀렸다고 보지만 이 네 보기는 모두 옳습니다. 특히 법률 위임을 받은 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ㅁ도 옳습니다.
• ⑤ 이 조합은 ㄱ·ㄹ을 틀렸다고 보지만 두 보기는 옳고, ㄷ을 틀렸다고 본 것은 맞습니다. ㄴ과 ㅁ도 옳으므로 전체 조합은 주어진 정오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제1항, 제118조 제2항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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