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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③ —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법관으로 하여금 여러 사정을 전혀 고려할 수 없도록 하고 획일적으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는 ｢형법｣ 조항은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므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② 헌법 제27조 제5항에 정한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개념에 한정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의 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③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구두변론 실시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재정신청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관계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사회 안정을 도모한다는 공익보다 재정신청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정답)
④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5항이 정한 법률유보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법률유보의 경우와는 달리,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법률로써 구체화하기 위한 이른바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에 해당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추구하는 법 목적에 비추어 행위의 위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고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형벌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법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봄이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안에 있어서 당연히 고발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작위의무에 위반한 고발권의 불행사는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판절차진술권의 보호범위와 입법형성의 한계를 구별한다.

선지별

①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법관이 범행의 경위나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선고하게 하면,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구할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이처럼 획일적인 형면제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재량을 벗어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② 헌법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는 형사실체법상 범죄의 직접적 보호법익을 가진 사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범죄행위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도 재판절차진술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재정신청에 관한 구두변론 실시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긴다고 하여 곧바로 재판절차진술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재정신청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공익 등을 고려한 입법형성의 범위에 속하므로, 재정신청인이 받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단정해 위헌이라고 한 진술이 틀렸다.
④ 헌법 제27조 제5항은 재판절차진술권의 구체적인 행사 방식을 법률에 맡긴다. 이는 이미 보장된 자유권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유보라기보다, 해당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형성하도록 한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법 목적과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고발 여부를 판단할 재량이 인정되지만, 위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고 피해가 현저한 사안에서 법 목적 실현을 위해 형벌 적용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고발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한 작위의무를 위반한 자의적인 고발권 불행사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5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제8회 공법 문 19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7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5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