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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② — 행정절차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정답)
3. ③ ㄴ, ㄹ
4. ④ ㄷ, ㄹ
5.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정보가 소송 중 전달되거나 관련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국가도 행정주체로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국가를 상대로 한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될 수 있다. 국가가 처분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전 통지·의견청취·이유 제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ㄴ. × 처분 이유의 제시는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고 불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처분서의 기재뿐 아니라 관계 법령과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그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고 불복에 지장이 없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ㄷ.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청구인이 이를 받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ㄹ. × 징계항고 절차에서 하자가 밝혀져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징계위원의 성명·직위 공개를 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이익은 징계처분의 효력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ㄱ·ㄴ을 모두 옳은 것으로 묶은 선지가 정답이 아니다.
• ② ㄱ과 ㄷ은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에 해당하는 정답이다.
• ③ ㄴ과 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④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두 진술을 모두 옳은 것으로 묶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틀린 ㄹ까지 포함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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