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① —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이 양도·양수된 후 양수인이 행정청에 새로운 영업소개설통보를 하였다면, 양도인에 관한 공중위생업 영업정지의 위법사유로 양수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②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은 그 허가를 할 때 건축주가 누구인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을 행한다.
③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④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해 행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확인적 행정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행위의 대물적·대인적 성격에 따라 처분의 효력과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가 달라진다.

① 양수인이 새로운 영업소 개설통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인과의 영업 양도·양수 및 영업의 실질적 승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양도인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틀리다.
② 건축허가는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물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대물적 허가이므로,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누구인지와 같은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를 한다. 선지의 설명은 옳다.
③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데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제재로서 대물적 처분이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옳다.
④ 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정 요건을 갖춘 조합에 사업시행 권한을 가진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선지의 설명은 옳다.
⑤ 근로복지공단의 개별 사업장 사업종류 결정은 구체적 사실에 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주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확인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선지의 설명은 옳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