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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①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ㄷ (정답)
2. ② ㄱ, ㄹ
3. ③ ㄴ,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승계 영업자에 대한 제재와 변경재결의 효력 및 불복대상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영업자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면 종전 영업자의 지위가 소멸하고 승계인이 새 영업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공법상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단순한 사법상 영업양도만으로 볼 수 없다.
• ㄴ. × 영업정지처분의 상대방은 승계 후 영업자인 甲이므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의 상대방도 甲이다. 처분의 사유가 X의 종전 영업 당시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X에게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ㄷ. ○ 행정심판법 제50조는 직접 처분을 허용하면서도 처분의 성질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이 사안의 과징금부과처분은 해당 처분의 성질상 위원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 ㄹ. × 甲이 다툴 대상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3월 13일자 과징금부과처분이 아니라,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한 3월 6일자 재결이다. 따라서 3월 13일자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고 ㄴ과 ㄹ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② ㄹ을 옳은 보기로 포함하고 ㄷ을 빠뜨렸다. ㄹ은 불복대상을 잘못 짚었고, ㄷ은 위원회의 직접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므로 옳다.
• ③ ㄴ과 ㄹ을 옳은 보기로 포함했지만 둘 다 틀린 진술이다. 반면 옳은 ㄱ과 ㄷ을 빠뜨렸다.
• ④ ㄴ을 옳은 보기로 포함한 것이 잘못이다. X가 아니라 처분 상대방인 甲을 기준으로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판단해야 한다.
• ⑤ ㄴ과 ㄹ을 옳은 보기로 포함했으며, 옳은 ㄷ을 빠뜨렸다. 따라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행정심판법 제50조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② 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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