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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② —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②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그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 ③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된 공권력의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행위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하므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통치행위라도 기본권 침해나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 되면 사법심사가 배제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대법원은 서훈취소가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서훈취소는 법률상 요건·절차가 정해져 있고 당사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다.
- ②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 송금 행위까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신고·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권 대가 명목의 송금에 대해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므로, 이를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틀리다.
- ③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조치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된 공권력 행사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집행 여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통치행위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⑤ 국군의 외국 파견은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판단을 수반하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한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적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선지는 사법심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제를 설명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