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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② —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행정기본법｣에 따를 때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때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동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단순히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3. ③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가 관할 도지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이라 해도 곧바로 그러한 의사표시가 관할 도지사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④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⑤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변경계약을 취소한 것은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입주기업체들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가계약은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이며, 공법상 계약인지와 입찰 관련 규정의 성격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청이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계약의 목적·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 선지의 설명은 이에 부합한다.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이다. 따라서 그 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라는 전제에서 입찰절차·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이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지 않다고 한 이 선지는 틀리다.
• ③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는 불이익을 주는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그 법적 성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판례는 해당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해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당사자로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처분처럼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 ⑤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변경계약 취소는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입주기업체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다. 대법원은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보았다.

근거: 행정기본법 제27조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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