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⑤ —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토교통부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ㄴ. 행정청이 미리 공표한 처분기준인 행정규칙을 따랐는지 여부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이 미리 공표하지 않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

ㄷ. 위임근거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다.

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은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그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① ㄴ,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옳다
ㄷ	○ 옳다
ㄹ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은 위임의 근거와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처분기준의 사전공표 여부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보기별

ㄱ.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구체화한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이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개발행위허가가 재량판단에 속하는 경우 법원은 그 재량권 일탈·남용을 심사하면서 해당 지침을 존중할 수 있다.
ㄴ. ○ 처분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은 채 그 기준을 적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분에 취소사유가 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기준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거나 객관적 합리성이 없는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처분은 위법할 수 있지만, 공표 여부 자체가 적법성 판단의 결정적 지표는 아니다.
ㄷ.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가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한 법규명령으로서 국민과 법원을 대외적으로 구속한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은 고시의 기준에만 구속되지 않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한다.
ㄹ.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은 법령이 정할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 규정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위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인정된다.

선지별

① ㄴ, ㄷ은 옳지만 ㄹ도 옳은 설명이므로, 이를 빠뜨린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② ㄴ, ㄹ은 옳지만 ㄷ도 옳은 설명이므로, 이를 빠뜨린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③ ㄴ은 옳지만 ㄱ은 틀리고, ㄹ도 빠져 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④ ㄷ, ㄹ은 옳지만 ㄱ은 틀리고 ㄴ도 빠져 있다. 따라서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⑤ ㄴ, ㄷ, ㄹ은 옳고 ㄱ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별표 1의2] (원본 미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원본 미확인)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