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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⑤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주민감사청구를 한 B구 주민이면 누구나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1인의 제소도 가능하다.
2. ② 객관소송의 성격을 지니는 주민소송의 경우, 계쟁처분의 위법성은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의 위법성 일반’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3. ③ 주민소송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르므로, 주민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내리는 것이 허용된다.
4. ④ 주민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에서와는 달리 ｢지방자치법｣상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5. ⑤ 사안에서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발해진 건축허가의 효력을 주민이 직접 다툴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주민소송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부정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민소송은 감사청구 전치와 법정 제소기간이 적용되며, 대상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주민감사청구를 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주민소송은 주민 1인의 제소로도 제기할 수 있다. 다수 주민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주민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손실이 발생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항고소송에서의 처분 위법성 일반과 마찬가지로 해석한다.
• ③ 지방자치법은 주민소송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 적용된다. 따라서 주민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이 허용된다.
• ④ 주민소송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법이 정한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항고소송의 무효등확인소송에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과 달리,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상 별도의 기간 요건을 따라야 한다.
• ⑤ 주민소송의 소의 이익은 주민이 처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후속 건축허가를 직접 다툴 수 있는지에 좌우되지 않는다. 후속 허가의 효력을 직접 다툴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선행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주민소송으로 다툴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지는 이를 부정한 점에서 틀렸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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