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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 정답 ⑤ —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ㄹ, ㅁ이다.
문제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ㄴ.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허용하고 있는 ｢국적법｣ 조항에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같은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은 구성요건 조항에 대한 소극적 한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명확성원칙이 적용되기는 하나, 적극적으로 범죄 성립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은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정도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ㄹ.대전제(일반조항)를 규정함과 동시에 거기에 해당하는 구체적 개별 사례들을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예시적 입법형식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일반조항 자체가 구체적인 예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어야 하지만, 예시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까지 내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ㅁ.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일반인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정당한 이유’에 무엇이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① ㄱ, ㄴ
- ② ㄹ, ㅁ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ㄱ, ㄷ,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명확성원칙은 형벌의 구성요건뿐 아니라 위법성 조각사유에도 적용되며, 법률용어의 예측 가능성은 전체 법체계와 판례를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라는 표현은 앞뒤 문맥상 연설·대담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위배된다고 한 진술이 틀렸다.
- ㄴ.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국적이탈 허용 여부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법률의 문맥과 관련 규정을 통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ㄷ. × 위법성 조각사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처벌하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므로 명확성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이를 구성요건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정도의 명확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ㄹ. × 예시적 입법형식에서 일반조항이 예시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예시된 구체적 사례들도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그 지침이 필요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ㅁ. × ‘정당한 이유’는 근로관계의 성격과 해고 사유 등에 관한 법규범 및 판례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어, 일반인이 그 의미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진술은 틀렸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두 보기를 묶은 선지 1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ㄹ과 ㅁ은 모두 틀린 진술이지만, 틀린 보기 전체를 빠짐없이 포함하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 ③ ㄱ, ㄷ, ㅁ은 틀린 진술이지만, 틀린 보기 ㄹ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④ ㄴ은 옳은 진술이고 ㄷ, ㄹ은 틀린 진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 ㄴ을 포함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ㄱ, ㄷ, ㄹ, ㅁ은 모두 틀린 진술이고 ㄴ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선지 5가 정답이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102조 · 국적법 제14조 (원본 미확인) · 형법 제20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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