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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정답)
2. ② ㄱ(○), ㄴ(×), ㄷ(×), ㄹ(○)
3. ③ ㄱ(×), ㄴ(○), ㄷ(○), ㄹ(○)
4. ④ ㄱ(○),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고, 공동보증인의 구상은 각자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丙은 연대보증인이므로 乙의 변제자력과 집행 용이성을 들어 먼저 주채무자에게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없다. 민법 제437조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에게 인정되지만, 연대보증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ㄴ. × 부담부분 특약이 없으면 공동보증인 사이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므로 각자의 부담액은 1,500만 원이다. 丙의 1,200만 원 변제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지 않아 丁에게 구상할 수 없다.
• ㄷ. ○ 乙이 900만 원을 갚은 뒤 남은 채무는 2,100만 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丙과 丁의 부담부분은 각 1,050만 원이다. 丙이 1,200만 원을 변제하여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150만 원에 관해 丁에게 구상할 수 있다.
• ㄹ. × 변제기 전 변제라도 보증인의 사후구상권은 발생할 수 있지만, 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변제기가 도래한 뒤에 할 수 있다. 따라서 변제기 전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ㄴ·ㄷ·ㄹ의 정오를 ×·×·○·×로 제시하여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② ㄱ과 ㄹ의 정오를 확정된 정오와 반대로 표시하고, ㄷ도 ×로 잘못 표시하였다.
• ③ ㄱ을 ×로 표시한 점은 맞지만, ㄴ과 ㄹ을 ○로 표시한 것은 확정된 정오와 반대이다.
• ④ ㄷ을 ○로 표시한 점은 맞지만, ㄱ·ㄴ을 ○로, ㄹ을 ×로 표시한 것은 확정된 정오와 반대이다.
• ⑤ ㄱ·ㄴ·ㄷ의 정오는 맞지만, ㄹ은 변제기 전 변제에 따른 구상권 행사가 변제기 후에 가능하므로 ×가 되어야 한다.

근거: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 민법 제444조(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등) · 민법 제448조(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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