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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甲은 丙에게 Y 건물의 부지인 X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甲이 Y 건물로 인하여 X 토지 소유권을 침해받는 경우, 丙을 상대로 Y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 丙은 현재 Y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은 물론 사실상 소유권이나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4. ④ Y 건물에 불법점유자 丁이 있어 丙의 점유가 방해받는 경우, 丙은 丁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 甲은 乙에게 Y 건물의 부지인 X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미등기건물의 법률상 소유권과 사실상 지배·점유에 따른 책임은 구별된다.

선지별

• ① 건물을 대금 완납 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丙은 그 건물 부지를 사실상 점유·사용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을 얻으므로,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丙은 건물의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건물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이므로, 토지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귀속 여부만으로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 ③ 미등기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여 인도받아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丙에게 건물 소유권이나 이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소유자’라는 표현은 점유·지배 등 사실관계에 따른 책임을 설명하는 것이지, 독립한 물권을 인정하는 뜻은 아니다.
• ④ 丙은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없다. 사실상 건물을 점유·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 ⑤ 乙은 Y 건물을 신축한 뒤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매도만으로 건물 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乙은 여전히 법률상 건물 소유자로서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213조, 제214조,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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