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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③ —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ㄴ, ㄹ
3. ③ ㄱ, ㄴ, ㄷ (정답)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126조 표현대리의 유추 적용 여부와 대리권 수여·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본인인 것처럼 직접 행위한 경우에도, 모용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고 상대방에게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 ㄴ. ○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후 잔대금 수령 때에야 본인 명의의 서류를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계약 당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ㄷ. ○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이므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본인이 누군가의 대리인 외양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로 대리권 수여를 추단할 수 있다.
• ㄹ. × 교회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인들의 총유이고, 그 처분에는 교인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결의 없이 대표자가 한 처분에는 제126조 표현대리 규정을 준용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ㄴ·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며, 이 조합은 옳은 보기인 ㄱ과 ㄷ을 누락한다.
• ③ ㄱ·ㄴ·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④ ㄴ·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ㄱ은 옳은데도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ㄱ·ㄴ·ㄷ은 옳지만 ㄹ까지 옳다고 포함한 점이 틀렸다.

근거: 민법 제126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126조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9회 민사법 문 45 — 민법 제126조
• 제6회 민사법 문 26 — 민법 제126조
• 제2회 민사법 문 3 — 민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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