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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④ —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ㄹ
2. ② ㄴ, ㄷ
3. ③ ㄷ, ㄹ
4. ④ ㄴ, ㄷ, ㄹ (정답)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양도금지특약의 효력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권의 종류 및 양수인의 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보기별

• ㄱ. ○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 요건을 갖추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 단계에서 그 대항요건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 ㄴ. ×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는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채권양도처럼 양도인의 통지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고, 채무자인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ㄷ. × 최초 양수인 丙이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중과실도 없다면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그 뒤 전득자 丁이 특약을 알았거나 중과실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미 유효하게 이전된 채권의 취득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문은 틀리다.
• ㄹ. × 양도금지특약을 들어 채권양수인의 청구를 거절하려면 채무자가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양수인에게 자신의 선의·무중과실을 증명하도록 한 지문은 증명책임을 잘못 정하였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수인이 선의·무중과실임을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ㄹ의 주장은 증명책임을 잘못 배분한다.
• ② ㄴ과 ㄷ은 모두 틀린 설명이지만, ㄹ도 틀렸으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ㄷ과 ㄹ은 틀린 설명이지만, ㄴ도 틀렸으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ㄴ·ㄷ·ㄹ은 모두 틀리고 ㄱ은 옳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은 ㄴ·ㄷ·ㄹ이다.
• ⑤ ㄴ·ㄷ·ㄹ은 틀리지만 ㄱ은 옳으므로, 네 보기를 모두 옳지 않은 것으로 고른 이 조합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186조, 제449조, 제4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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