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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② —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ㄱ, ㄴ, ㄷ (정답)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당이득의 이득·손실 및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과 채권질권 배당의 실질적 이득자를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원고는 상대방의 이득과 자신의 손실 및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착오로 송금했다는 주장도 원고인 甲이 증명해야 하므로, 乙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질권자가 자기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배당금을 직접 받아 그 채권의 만족을 얻으면, 그만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이 생긴다. 따라서 제시된 경우 실체법상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丙이 아니라 甲이므로 진술은 틀리다.
• ㄷ. ×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서 소유자에게 손실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 특별한 사정을 甲이 증명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ㄹ. ○ 양도담보 목적물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하면 부합으로 소유권을 잃은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상대방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안에서는 양도담보설정자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다.

선지별

• ① 선지 1은 ㄱ만을 옳다고 전제하지만, ㄱ은 틀린 진술이다. 착오송금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원고가 송금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 즉 착오에 따른 송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피고가 증명책임을 진다는 부분이 잘못이다.
• ② ㄱ·ㄴ·ㄷ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선지는 2이다. 특히 ㄴ은 근저당권부채권의 범위를 초과해 질권자에게 배당되더라도 질권자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이익을 얻는 질권설정자가 실체법상 부당이득자라는 법리에 반한다.
• ③ 선지 3은 ㄱ과 ㄷ을 옳지 않은 보기로 포함한 점은 맞지만, ㄹ까지 옳지 않다고 본 점이 틀렸다. ㄹ은 양도담보 목적물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소유권을 잃은 자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옳은 진술이다.
• ④ 선지 4는 ㄴ·ㄷ을 옳지 않다고 본 점은 맞지만, ㄹ은 옳은 보기이므로 이를 정답 조합에 포함할 수 없다. 또한 옳지 않은 보기인 ㄱ을 빠뜨렸다.
• ⑤ 선지 5는 ㄱ·ㄴ·ㄷ을 옳지 않다고 본 점은 맞지만, ㄹ까지 틀렸다고 본 점이 잘못이다. 양도담보 목적물에 부합된 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자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민법 제353조 제1항·제2항(질권자의 직접청구권) ·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제261조(첨부로 인한 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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