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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③ — 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어 친권이 소멸하면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 그 결과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인도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다.
2. ② 무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3. ③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정답)
4. ④ 친권상실의 청구가 있었으나 가정법원이 판단하기에 친권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5. ⑤ 가정법원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친권자의 재산관리 의무와 친권의 상실·제한 및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 가능성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친권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관리하고, 그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재산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여 자녀에게 귀속될 재산을 확정해야 한다. 그 결과를 자녀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보고하고 해당 재산을 인도·이전할 의무도 있으므로 옳다.
• ② 제3자가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하면서 친권자의 관리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 이는 친권자의 일반적인 특유재산 관리권에 대한 예외를 둔 것이다.
• ③ 민법 제924조는 친권 남용 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을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친권을 일정 기간 ‘상실’시킬 수 있다고 한 것은 친권의 정지와 상실을 혼동한 것으로, 일정 기간의 조치는 친권상실이 아니라 친권정지이다.
• ④ 친권상실 청구가 있더라도 법원은 친권상실 사유까지는 아니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친권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후견적 심판에서는 청구취지에 엄격히 구속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 ⑤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반드시 같은 부모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양육권은 한쪽 부모에게 두고 친권은 다른 쪽 부모에게 또는 부모에게 공동으로 귀속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근거: 민법 제909조 제4항, 제916조, 제923조 제1항, 제924조, 제924조의2 · 대법원 2018. 5. 25. 자 2018스520 결정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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