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④ — 甲과 乙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甲과 乙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제3자인 丙과 합유하고 있는 재산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분할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ㄴ. 甲이 제기한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甲이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이에 구애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ㄷ. 재산분할청구권은 甲과 乙의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이라도 이혼 성립 후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ㄹ. 甲과 乙 사이의 분할 대상 재산이 현금 또는 예금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만 존재할 경우,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산분할의 대상·방법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 가능성을 구별한다.

ㄱ. ○ 제3자와 합유하는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 해당 재산 자체를 직접 분할하도록 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유 지분의 가액을 분할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여야 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ㄴ. ○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특정한 분할 방법에 구속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청구한 방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판단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ㄷ. ×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으로 발생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는 신분관계와 밀접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 성립만으로 곧바로 양도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ㄹ. ○ 분할 대상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계좌의 금융자산뿐이라면 재산 자체의 현물분할보다 금전지급 방식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진다는 진술은 옳습니다.

근거: 민법 제839조의2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 28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