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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2. ② ㄱ(○), ㄴ(×), ㄷ(○), ㄹ(×) (정답)
3. ③ ㄱ(○), ㄴ(○), ㄷ(○), ㄹ(×)
4. ④ ㄱ(×),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청구액의 변동에 따른 제1심 재판부 배당과 항소심 관할, 항소심 반소의 한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1억 원의 금전청구는 민사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은 민사단독판사가 심리한다.
• ㄴ. × 10억 원 반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항소심 법원이 본소와 반소를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항소심이 심리할 수 있는 범위와 반소의 요건을 따져야 하며, 반소의 청구액만으로 사건 전체를 고등법원에 이송한다고 볼 수 없다.
• ㄷ. ○ 소 제기 당시 정해진 관할은 소송계속 중 청구액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바뀌지 않는다. 특히 상대방이 관할 위반을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현재 소송계속 중인 법원이 계속 재판할 수 있다.
• ㄹ. × 청구액이 3억 원으로 확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소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 관할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항소심 관할은 제1심의 재판부와 사건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이 사안에서는 제시된 결론이 맞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의 정오를 뒤바꾸고, ㄴ과 ㄷ의 정오도 뒤바꾸어 조합했으므로 옳지 않다. 각 보기는 ㄱ·ㄷ이 옳고 ㄴ·ㄹ이 틀리다.
• ② ㄱ(○), ㄴ(×), ㄷ(○), ㄹ(×)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따라서 옳은 조합이다.
• ③ ㄴ을 옳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항소심에서 제기된 10억 원 반소를 이유로 본소와 반소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아니다.
• ④ ㄱ을 틀렸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1억 원 청구인 이 사건은 민사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 ⑤ ㄷ을 틀리고 ㄹ을 옳다고 한 부분이 모두 틀렸다. 청구액 확장 후에도 관할 위반 항변 없이 본안 변론을 한 경우 현재 법원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3억 원으로 확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소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 관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원조직법 제32조 · 민사소송법 제30조 · 민사소송법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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