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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② — 처분권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ㄷ (정답)
3. ③ ㄱ, ㄷ
4. ④ ㄴ, ㄹ
5.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는 청구의 범위와 소송의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등기원인이 다르다. 따라서 법원이 청구하지 않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명하면 청구 범위를 벗어나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 ㄴ. ○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경계선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증거에 따라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경계를 확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 주장과 다른 경계를 정하더라도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ㄷ. × 재판상 공유물분할에서는 법원이 청구인이 제시한 방법에 구속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지분 범위에서 현물분할한 뒤 나머지 공유자들이 계속 공유하도록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따라서 그러한 분할이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ㄹ. ○ 행위인 계약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한 경우에도, 법원은 사안에 따라 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청구의 실질적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은 진술이므로, 이를 ‘옳지 않은 보기’로 고른 선지 1은 정답이 아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는 등기원인이 달라, 후자의 등기를 명하는 것은 청구한 사항을 넘어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 ② ㄷ은 틀린 진술이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구한 구체적 분할방법에 구속되지 않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지분 한도에서 현물분할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이 계속 공유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 ③ 이 선지는 ㄱ과 ㄷ을 모두 옳지 않은 보기로 골랐지만, ㄷ만 틀리고 ㄱ은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의 다른 등기원인에 따른 판결은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반면, ㄷ의 분할방법은 허용된다.
• ④ ㄴ과 ㄹ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이를 옳지 않은 보기로 고른 선지 4는 정답이 아니다.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법원은 주장된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경계를 확정하며, 계약 취소 및 반환 범위에 관한 ㄹ도 청구취지 변경 없이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다.
• ⑤ 이 선지는 ㄱ과 ㄴ까지 옳지 않은 보기로 포함하여 정답이 아니다. ㄱ과 ㄴ은 옳고 ㄷ만 틀리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선지는 2번이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03조 · 민법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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