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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③ — 항소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ㄴ, ㅁ (정답)
4. ④ ㄱ, ㄹ, ㅁ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항소의 재항소 가능성, 부대항소의 범위, 항소장 흠결 및 선택적 병합 청구의 이심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항소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그 기간 안에 다시 항소할 수 있다. 취하로 항소심 절차는 종료되지만, 항소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항소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ㄴ. ○ 부대항소의 범위는 피고의 주된 항소 범위에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만 항소했더라도 원고는 부대항소로 청구를 확장할 수 있고, 항소심은 제1심 인용액을 초과해 인용할 수 있다.
• ㄷ. ×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은 항소장에 제1심판결의 표시와 항소취지를 적도록 한다. 항소의 범위나 이유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제1심판결의 표시도 필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틀리다.
• ㄹ. ×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주소보정 등 흠의 보정을 명할 수 있지만,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은 피항소인의 답변서 제출 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다. 제시된 판례 법리에 따르면 항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가능하고, 송달 후에는 단독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 ㅁ. ○ 선택적 청구는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제1심이 그중 하나만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항소하면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의 조합이지만 ㄷ은 틀린 진술이다.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의 표시와 항소취지를 적어야 하므로, 항소인의 변경 의사만 나타나면 충분하다는 설명은 요건을 빠뜨렸다.
• ② ㄱ·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항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에는 항소심 재판장이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각하명령 가능 시기를 피항소인의 답변서 제출 전까지라고 한 부분이 잘못이다.
• ③ ㄱ·ㄴ·ㅁ은 모두 옳다. 원고는 항소기간 내 항소를 다시 할 수 있고,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제1심 인용액을 넘는 청구 인용도 가능하며, 선택적 청구 중 일부만 판단된 판결에 항소하면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 ④ ㄱ·ㅁ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ㄹ은 항소장 각하명령의 가능 시기를 답변서 제출 전까지라고 한 점에서 법리에 어긋난다.
• ⑤ ㄴ은 옳지만 ㄷ·ㄹ은 틀리다.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의 표시와 항소취지가 필요하고, 항소장 부본 송달 뒤에는 항소심 재판장이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 대법원 2020. 1. 30.자 2019마5599, 560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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