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 정답 ④ — 재판상 화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재판상 화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서 그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를 한 경우 그 화해조서는 효력이 없다.
②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중에 그 소송물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화해권고결정에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③ ‘피고가 화해조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화해는 실효된다’는 취지의 화해조항이 담긴 화해조서가 작성된 후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화해의 효력은 실효조건의 성취로 당연히 소멸되며 소송 외에서 그 실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④ 피고가 화해조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재판상 화해를 해제하여 화해조서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정답)
⑤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그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화해권고결정의 참가적 효력 및 불이행 시 해제 가능성을 구별한다.

①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확인은 회사의 조직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당사자 사이의 화해로 결의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내용을 담은 화해조서는 효력이 없다.
②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않는다.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과 청구권의 실체법상 성질 변경은 별개의 문제다.
③ 화해조항이 의무 불이행을 화해 실효의 조건으로 정했다면, 그 조건이 성취될 때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효를 소송 외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④ 화해조서상 의무의 불이행만을 이유로 재판상 화해를 해제하여 화해조서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 화해조서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는 원칙적으로 화해조서에 따른 이행을 구해야 한다.
⑤ 참가적 효력은 확정판결의 사실상·법률상 판단을 전제로 한다.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20조 · 민사소송법 제2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