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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①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ㄱ, ㄴ (정답)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통정허위표시·착오·사기취소의 요건과 제3자 보호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한 선의이면 보호되며, 그 선의에는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이 과실로 허위표시를 알지 못했더라도 甲은 허위표시를 이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ㄴ. × 착오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취지·요건·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취소 요건을 갖췄다면,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착오취소를 할 수 있다.
• ㄷ. ○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이고 어느 한 계약 없이는 다른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을 관계라면, 두 계약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권리금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면 그 취소의 효력은 임차권양도계약에도 미친다.
• ㄹ. ○ 민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취소의 효과를 丙에게 주장하려는 甲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통정허위표시의 선의 제3자는 과실이 있어도 보호되고,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도 착오취소가 배제되지 않는다.
• ② ㄱ은 틀리지만 ㄹ은 옳으므로, 틀린 진술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제3자가 악의였음을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③ ㄴ은 틀리지만 ㄷ은 옳으므로, 틀린 진술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경제적·사실적으로 불가분인 계약들이 함께 체결된 경우 한 계약의 취소가 다른 계약에도 미칠 수 있다.
• ④ ㄴ은 틀리지만 ㄹ은 옳으므로, 틀린 진술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취소의 효과를 제3자에게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⑤ ㄷ과 ㄹ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진술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ㄷ은 두 계약의 불가분적 결합을, ㄹ은 사기취소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과 증명책임을 설명한다.

근거: 민법 제108조 제2항 · 민법 제109조 제1항 · 민법 제110조 제3항 · 민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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