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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① —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ㄹ (정답)
2. ② ㄴ, ㄷ
3. ③ ㄴ, ㄹ
4. ④ ㄱ, ㄴ, ㄹ
5.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채무자의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수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이다.

보기별

• ㄱ. ○ 동일한 채권자·채무자 사이에 여러 채무가 있고 채무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채 일부 변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여러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ㄴ. ×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함으로써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이다.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시효완성으로 순위 상승 및 배당 증가의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 그 사정만으로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ㄷ.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치에서는 임치인이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환청구권의 시효가 반드시 해지 시점부터 비로소 진행한다고 할 수 없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시효의 기산점이며, 이는 계약 해지 시점과 구별된다.
• ㄹ. ○ 민법 제166조 제1항상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대금 지급 때 성립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이 옳다. 다수 채무에 충당할 금액이 부족한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볼 수 있고,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대금 지급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② ㄴ과 ㄷ은 모두 옳지 않다.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시효도 계약 해지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ㄴ은 옳지 않고 ㄹ은 옳다. 선지에는 옳지 않은 ㄴ이 포함되어 있고, ㄹ만으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 조합이 되지 않는다.
• ④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다. 따라서 ㄴ까지 포함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다.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임치계약 해지 때부터 진행한다는 ㄷ을 포함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1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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