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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 정답 ① —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채권의 취득이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제3채무자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정답)
- ②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 ③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위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면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위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그 피대위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 ⑤ 비법인사단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대위행사의 요건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심사되며, 대위판결의 효력과 채무자의 권리행사 여부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채권의 취득이 채무자를 대신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는 단정은 틀리다.
- ② 대위권은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반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신과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을 내세울 수 없다.
- ③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위소송이 각하된 판결은 대위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일 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실제로 이행청구권을 가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각하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 ④ 채권자가 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만으로 피대위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다.
- ⑤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면 필요한 특별수권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 이러한 소가 각하되어 확정되더라도 적법한 의사결정에 따른 권리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