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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 정답 ③ —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 ②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피보전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③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정답)
- ④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소송물·집행력과 상속포기의 법적 성질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는 서로 구별되는 청구이므로, 원상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의 이익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사해행위취소청구 자체로 채권자가 얻을 법률상 이익이 있을 수 있다.
- ②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이고, 그 근거가 되는 피보전채권은 청구 자체와 구별된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 피보전채권을 추가하거나 다른 채권으로 바꾸더라도 청구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③ 확정판결에 따른 재산·가액 회복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그 사정은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청구이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선지는 틀리다.
- ④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채권자는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할 수 있다. 원물반환청구는 회생채무자에게 속한 재산을 돌려받는 환취권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신분상 행위로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로 보아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