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 정답 ⑤ —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하나의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그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한 경우, 그 감사위원회위원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였다면 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④ 비상장회사의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비상장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감사·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절차와 감사권한의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

① 모회사 감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회사에 영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지만, 보고가 지체되거나 요구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야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선지는 그 조사 요건을 생략하고 필요한 때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틀리다.
② 상장회사는 감사의 보수 결정 의안을 이사의 보수 결정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해야 한다. 하나의 의안으로 합쳐 의결할 수 있다고 한 선지는 틀리다.
③ 감사위원회위원 해임 결의로 그 위원이 감사위원회위원 지위를 잃더라도, 이사 선임 결의에 따라 취득한 이사 지위까지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는 감사위원회위원 해임만으로 이사 지위도 상실한다고 한 점에서 틀리다.
④ 상법상 3% 의결권 제한은 감사의 선임에 관한 제한이다. 비상장회사 감사의 해임 결의에 그 제한이 적용된다고 한 선지는 틀리다.
⑤ 비상장회사가 정관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하며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지는 옳다.

근거: 상법 제412조의5 제1항·제2항 · 상법 제388조, 제415조, 제409조 제2항 · 상법 제542조의12 제6항 · 상법 제4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