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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 정답 ③ — 주식회사의 배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ㄷ, ㄹ
3. ③ ㄱ, ㄹ, ㅁ (정답)
4. ④ ㄴ, ㄷ, ㄹ
5.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정관상 확정 배당청구권, 중간배당 결의의 효력, 위법배당 반환청구권의 성질과 주식배당의 기준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주주의 배당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익배당 결의 전에는 추상적 권리에 그친다. 다만 정관이 배당의무와 지급조건·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금액이 일의적으로 정해지고 회사 기관에 재량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 성취로 구체적·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
• ㄴ. ×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성립하면 추상적 권리가 구체적 지급청구권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중간배당금 지급 전이라도 같은 영업연도에 다시 중간배당을 결의하거나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내용을 수정·변경하는 결의를 할 수 없다.
• ㄷ. ×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발생 근거와 성질상 상법 제6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청구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ㄹ. ○ 상법 제462조의2 제2항에 따라 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
• ㅁ. ○ 상법 제462조의2 제4항은 주식배당을 받는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고 정한다. 따라서 그 시점을 결의일이나 신주 발행일 등으로 달리 보는 진술이 아니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과 ㄷ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중간배당 결의 후에는 지급 전이라도 그 청구권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위법배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한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ㄱ·ㄹ·ㅁ은 모두 옳다. 정관이 배당의무와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예외적으로 확정적 배당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고, 주식배당은 권면액을 기준으로 하며 종류주식 발행 회사는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고, 주식배당을 받는 주주는 결의 종결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 ④ ㄹ은 옳지만 ㄴ과 ㄷ이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중간배당 결의에 따른 구체적 지급청구권은 지급 전에도 이사회가 변경할 수 없으며, 위법배당 반환청구권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보는 것도 옳지 않다.
• ⑤ ㄹ과 ㅁ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주식배당의 기준 및 신주 주주가 되는 시점에 관한 설명은 맞지만, 위법배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근거: 상법 제462조의2 제2항, 제4항 ·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 상법 제64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462조의3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7.24, 2011.4.14>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7.24>

④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적을 경우에는 配當額)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24>

⑤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20.12.29>

⑥제39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상법 제64조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민사법 문 54 — 상법 제64조
• 제14회 민사법 문 64 — 상법 제64조
• 제7회 민사법 문 38 — 상법 제64조
• 제4회 민사법 문 48 — 상법 제64조
• 제3회 민사법 문 37 — 상법 제64조
• 제3회 민사법 문 42 — 상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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