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 정답 ③ — ｢상법｣상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상법｣상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전환사채발행 무효원인은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재 계속중이거나 임박해 있는 등 오직 지배권의 변경을 초래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ㄴ. 전환사채발행의 경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424조는 준용되지만, 이사와 통모하여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4조의2는 준용되지 않는다.

ㄷ. 전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를 적용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고,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사채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제로 한 주장을 제기할 수 없다.

ㄹ. 신주발행이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환사채발행에 관해서 정관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ㅁ.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회사의 지배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거나 그 전환가액이 발행시점의 주가 등에 비추어 단지 다소 낮은 가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 또는 그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된 주식을 무효화할 만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정답)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틀리다
ㄷ	○ 옳다
ㄹ	× 틀리다
ㅁ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원인과 전환권 행사 후 신주발행무효 소송의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ㄱ. ○ 전환사채발행 무효원인은 경영권 분쟁 중이거나 임박한 상황에서 지배권 변경·방어를 목적으로 발행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무효원인 판단은 그와 같은 사정만을 기준으로 제한할 수 없다.
ㄴ. × 상법 제516조 제1항은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에 관한 제424조와 함께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제424조의2도 준용한다. 따라서 제424조의2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ㄷ. ○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는 상법 제429조에 따라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툴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에서 전환사채 발행 자체의 무효 또는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원칙이다.
ㄹ. × 신주발행을 정관상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한 경우,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정관의 명문 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사회의 발행 권한을 인정할 수는 없다. 전환사채 발행 권한은 정관의 내용과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ㅁ. ○ 인수인이 지배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주가보다 다소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나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을 무효로 할 수 없다.

선지별

①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상법 제516조 제1항은 전환사채 발행에 제424조뿐 아니라 제424조의2도 준용하므로, 제424조의2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ㄴ의 진술은 옳지 않다.
② ㄱ과 ㅁ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전환사채 발행에는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4조의2도 준용되므로, 이를 부정한 ㄴ은 옳지 않다.
③ ㄱ·ㄷ·ㅁ이 모두 옳다. ㄱ은 전환사채발행 무효원인이 지배권 변경·방어 목적의 발행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ㄷ은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에 대해 제429조에 따른 소송이 가능하되 원칙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를 그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④ ㅁ은 옳지만 ㄴ과 ㄹ은 틀리다. 제424조의2는 전환사채 발행에도 준용되고, 신주발행이 주주총회 권한 사항으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전환사채 발행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ㄷ과 ㅁ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신주발행을 주주총회 권한으로 정한 정관의 내용 등 발행 권한에 관한 사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사회가 발행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근거: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9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424조

제424조(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424조의2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①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법 제429조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제3회 민사법 문 49 — 상법 제424조
제14회 민사법 문 63 — 상법 제4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