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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 정답 ④ —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2. ② ㄱ(×), ㄴ(×), ㄷ(○), ㄹ(○)
3. ③ ㄱ(○), ㄴ(×), ㄷ(○), ㄹ(×)
4. ④ ㄱ(○), ㄴ(○), ㄷ(×), ㄹ(○) (정답)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운송물의 훼손·연착에 따른 배상액 산정과 운송인의 책임소멸·가중책임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운송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의류는 2025. 4. 30. 인도되었으므로 그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른다는 진술은 옳다.
• ㄴ. ○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 수령인이 유보 없이 수령하고 운임 및 비용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운송인 또는 사용인의 악의가 있거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진술은 그 예외를 적절히 반영한다.
• ㄷ. × 연착 손해의 배상액은 연착으로 인한 도착지 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착한 날의 도착지 가격 자체를 배상액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2025. 5. 1. 도착지 가격에 따른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ㄹ. ○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착한 경우에는 통상의 연착 손해배상액 산정에 따른 제한과 달리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발의 연착이 A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라는 진술은 옳다.

선지별

• ① ㄷ은 틀리지만 ㄹ은 옳으므로, ㄹ을 틀린 것으로 표시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② ㄱ·ㄴ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ㄱ·ㄴ·ㄷ의 정오를 모두 반대로 표시하였다.
• ③ ㄱ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ㄴ과 ㄷ을 반대로 표시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④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다는 보기에 제시된 정오와 일치한다.
• ⑤ ㄱ은 옳고 ㄴ은 옳으며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ㄱ과 ㄷ의 정오를 잘못 표시하였다.

근거: 상법 제137조 제2항·제3항·제4항 · 상법 제1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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