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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 정답 ① —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답)
- ②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러한 집행공탁에 의하여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소멸된다.
- ③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에 해당한다.
- ④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 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도 보험금액의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책임보험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구별되며,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상법 제723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와 변제·승인·화해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보험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은 행위라면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 ②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이 경합하여 보험자가 한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다.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보다 우선하므로, 집행공탁만으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나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게 가지는 독립된 권리다. 따라서 두 권리는 구별되고,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보다 우선한다.
- ④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는 이를 명시하므로, 피보험자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렸다.
- ⑤ 보험자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도 보험금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렸다.
근거: 상법 제723조 제3항 · 상법 제724조 제1항·제2항